정법-생각해볼거리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위 조항에서 “국내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국제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의 국내법. 즉,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을 포괄하는 개념
2. just 법률만을 의미
여기서 2번해석의 경우에 한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조약은 대통령의 체결/비준을 통해 ”명령“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기에,
국회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체결/비준한 경우라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즉, “국내법”이 법률만을 의미하게 된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체결/비준한 조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님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일반양자는 혼중자라고 안 하고 그냥 친생자라고 포괄적으로 말 하는데 한부모가...
-
네가 선택해서 한 거잖아 따위를 기본군사훈련단도 아닌 곳에서 들어야되는게 맞소?
-
안 망했어
-
선택과목 뭐했을까 일단 본인 무논리 예측 : 화작 기하 화1 생2
-
진짜 ㄹㅈㄷ애증
-
고 1 나이 자퇴생이고 수학은 작년에 상하 공부하고 올해 초에 수1 공부하다...
-
지금까지 해온 노력에 비해 실력이 별로 늘지 않은 것 같더라도, 실모점수가 목표치에...
-
올해들어 실모가 엄청 어려운 데 수능에서 이렇게 내면 등급컷 유지될까?
-
더 울어라~ 9
젊은~ 인생아~ 져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
설마 과탐2보다 응시자 적은거?
-
새삼 우71가 대단해보이네
-
이마다까지 완료 0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
대기업 다 됐네
-
오르비의지배자
-
거의 한번도 없네... 그나마 작수가 깔끔한듯? 2022 29/30이랑 2023...
-
수원 - 물의 시초 이천 - 이로운 강 개성 - 도시를 열다 광주 - 드넓은 땅...
-
화1 제외하고요
-
히히
-
연소근로자를 고용할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그럼 18세는 동의서가 필수지만 연소근로자가 아니니까 사업장에 동의서를 비치할 필요는 없나요?
-
일부는 선지해설 생략함? 사실 내가 국어 못해서 해설 없는거 보면 킹받음 아주...
-
제비가 이게 왜 복병이냐면 수특 보기에서 특이하게도 욕망과 관련해서 문제를...
-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
물리도 23학년도에는 청정했구나
-
언매 기준
-
매매횟수를 대폭 줄이고, 나스닥이 지지부진 했던것에 비해 금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
기본정석 미적 내용 돌릴래요 책 이름은 수학II긴 한데.....
-
9모 표점 나왔다고 오르비 시끌벅적하던 때에 허수한테까지 저런 말 들었더니 화가 팍...
-
사탐 공부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름 수학은 강사가 사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
4번을 골랐는데 백구와의 문답 부분때문에 고른게 아니라 b마지막에 상앗대를 흘리저어...
-
가능한 점수대인가요..?ㅋㅋㅋㅋ 오늘 푼 상상모고는 1 떴는데 이퀄은 4...
-
수학 2
공통은 객관식은 어지간하면 다 맞고 22번만 어렵게 나오면 틀림 미적이 문제인데...
-
오르비 내리비 1
오르내리B
-
A가 차별교제면 을이 다 틀리다는데 B가 머튼이면 첫질문은 맞지 않나 했었는데...
-
그냥 실력 떨어진것도 떨어진건데 센스랑 감각이 떨어진것같음 계산도 그렇고 식...
-
요즘 좀 심각하게 문제가 안풀리는데 다들 이럼?? 실모풀때도 집중 잘 못하고 특히...
-
시즌 두개만 추천해주ㅜㅜㅜㅜㅜ 수학 사탐 과탐 국어 연계
-
시험지마다 맨 위에 이름 ,수험번호 언제쓰나요 시험 시작하기전에 omr로 덮어 놓고...
-
흠
-
김종익 선생님 0
홉스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리바이어던"은 하나의 큰 괴물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
현역때보다 영어 수학 과탐 다 올랐는데 국어는 어케된게 맨날 공부했는데...
-
메인글 뭐임 1
거의 예전에 양자역학의 고양이가 메인글 점령하던 그때 기억나네
-
나야하며 말을 꺼내도~
-
ㄹ선지가 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갈등론은 "구성 요소 간에 본질적으로 중요성...
-
보정 떡칠을 이렇게나 한다고라;;
-
ㄹㅇ개어령움 6모도 1이고 3년간(고1-3) 1이었는디 1회 87 2회 98(아...
-
바로 나! 이 기세로 수능까지 제발 ㅜㅜ
-
다 잘될거에요
-
??? : 정의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 애송이!
이건 작년부터 꽤 논란이
실제로 교수님들끼리도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못나오지만
저도 이거가지고 고민했던 기억이 ㅋㅋ
그죠 평가원에선 “헌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출제해서 명확하게 틀리게 하니까요
ㄹㅇ
김용택t는 국내법이 법률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심요
개념강의에서 알려주시나요?
헌법에 국회 체결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조약들을 제외한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명령과 동급이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