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측,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2025-02-05 17:17:54 원문 2025-02-05 14:18 조회수 1,308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
24/12/29 09:39 등록 | 원문 2024-12-29 09:35
3
2
무안공항서 항공기 활주로 이탈해 충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
"한국인 뭐 대단하냐"…중국인 6명, 실내흡연 지적한 韓 커플 폭행[영상]
24/12/28 21:57 등록 | 원문 2024-12-28 15:32
8
19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양꼬치 집을 방문한 중국인 단체 손님이 실내 흡연을...
-
[속보] 푸틴, 아제르 대통령에게 여객기 추락 사고 사과
24/12/28 21:50 등록 | 원문 2024-12-28 21:45
1
6
[속보] 푸틴, 아제르 대통령에게 여객기 추락 사고 사과
-
24/12/28 21:40 등록 | 원문 2024-12-28 21:02
1
10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52회 로또복권...
-
[단독] “여친 강아지 수술비 급해요”속이고…상가 돌아다니며 수천만원 뜯은 30대 남성
24/12/28 21:36 등록 | 원문 2024-12-28 08:59
1
13
약국·안경점 등 돌아다니며 ‘여친 강아지 수술비’ 호소 점주 11명에 2천만원 뜯어...
-
한덕수 탄핵 때 ‘씨익’ 웃은 이재명…“소름 끼쳐, 해명하라” 與 반발
24/12/28 19:55 등록 | 원문 2024-12-28 16:18
19
37
李, 韓 탄핵 항의하는 여당 뒤로 웃으며 퇴장 주진우 “민주당 민낯 보여준 역사적...
-
‘공황장애’라던 송민호, 복무 중 두번 미국行…“8일 이상 근무 이탈했다면, 징역형 가능”
24/12/28 14:49 등록 | 원문 2024-12-28 09:19
3
2
SBS ‘궁금한 이야기 Y’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
“민호한테 불리하게 적용할까...” 송민호 사회복무 상관, 즉답 회피
24/12/28 14:49 등록 | 원문 2024-12-28 09:07
2
1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직속 상관...
-
"송민호 복무? 10개월에 2~3번 봐…'연예인 이유'로 민원 업무 거부" 추가 제보
24/12/28 14:48 등록 | 원문 2024-12-28 09:36
0
1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송민호가 맡은 업무도 소홀히...
-
24/12/28 13:03 등록 | 원문 2024-12-28 11:55
0
2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청순한 줄리엣 역할로...
-
조국, 옥중 편지에 이어 신년맞이 굿즈 판매까지 "해피뉴이어 꾹즈!"
24/12/28 11:41 등록 | 원문 2024-12-27 07:23
15
26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조 전...
-
“수출엔 좋은 거 아니냐고?”…달러당 1480원 시대, 원자재값 급등·환차손 비명
24/12/28 11:31 등록 | 원문 2024-12-27 19:46
2
6
달러 당 원화값이 15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하면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원자재...
-
[속보] 대통령 경호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전담경호대 편성”
24/12/27 17:20 등록 | 원문 2024-12-27 17:18
2
8
대통령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 경호처는 27일 한덕수...
-
윤석열 대통령 "총·도끼 써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 지시
24/12/27 17:13 등록 | 원문 2024-12-27 16:24
13
5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총과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
[속보]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검찰, 방첩사 단톡방 공개
24/12/27 17:08 등록 | 원문 2024-12-27 17:03
7
3
[속보]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검찰, 방첩사 단톡방 공개
-
[속보]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로
24/12/27 17:02 등록 | 원문 2024-12-27 16:38
5
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
월급 한푼도 안 쓰고 13년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
24/12/27 17:00 등록 | 원문 2024-12-27 15:14
0
2
지난해 기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 모아야...
-
DGIST, 합격 통보해놓고 '실수'라며 번복…날벼락 맞은 수험생
24/12/27 16:46 등록 | 원문 2024-12-27 16:34
27
49
'합격전화' 받고 아주대 등록포기…아주대 입학도 불가능해져 DGIST "담당자...
.
지랄을 한다 참
대통령도 내란없는 내란죄로 탄핵, 국무총리는 내란없는 내란죄로 탄핵 대!단!하!다!
한덕수는 그럼 뭐가 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