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2심서 무죄
2025-02-04 12:17:42 원문 2025-02-04 11:44 조회수 1,131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
-
尹대통령 지지율 40% 돌파…비상계엄 이후 처음 [한국여론평판연구소]
01/05 16:40 등록 | 원문 2025-01-05 15:19
10
15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
독감 환자 일주일 새 136% 급증…2016년 이후 최대 규모 유행
01/05 15:55 등록 | 원문 2025-01-03 09:30
0
1
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환자 73.9명…청소년은 유행 기준의 17.6배 "어린이,...
-
"중학교 여교사가 여중생 3명과…" 대전 학부모 '발칵'
01/05 10:43 등록 | 원문 2024-06-21 17:05
27
51
대전의 한 중학교 여성 교사가 여중생인 제자와 9개월 넘게 교제한 것으로 드러나...
-
설악산 낙상환자 구조한 산림청 대원…헬기 오르다 추락 사망(종합)
01/04 10:21 등록 | 원문 2025-01-03 21:36
4
8
(인제=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설악산에서 낙상환자 구조에 나선 산림청...
-
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의무복무 병사들,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01/04 09:01 등록 | 원문 2025-01-03 13:37
1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
[단독]30cm 콘크리트 상판, 10m까지 날아가… “당시 충격 보여줘” 지적
01/04 08:59 등록 | 원문 2025-01-04 03:04
1
1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시 여객기가 들이받은 120여 t...
-
'소비자 기만' 브랜드에 칼빼든 무신사, 업계 최초 혼용률 허위광고 전수조사
01/03 22:25 등록 | 원문 2025-01-03 19:47
1
1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 중 겨울철 아우터 대표 상품인...
-
"투자 브랜드도 예외없다"…무신사, 허위광고 브랜드 퇴점 조치
01/03 22:22 등록 | 원문 2025-01-03 14:36
2
2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지난해말 스토어 내에서...
-
01/03 19:35 등록 | 원문 2025-01-03 17:47
5
12
서강대가 13년 만에 올해 등록금을 4.85% 인상하기로 했다. 대학 재정난으로...
-
동덕여대 약학대, 2025 일반편입 경쟁률 162.67대 1 ‘전국 1위’
01/03 16:34 등록 | 원문 2025-01-03 16:25
1
15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 약학대가 2025학년도 일반편입에서 3명 모집에...
-
-
01/03 13:41 등록 | 원문 2025-01-03 13:39
0
3
공조본, 대통령 체포 집행 중단 “집행 저지로 안전 우려...철수 결정” 공수처...
-
[속보] 이재명 "법은 평등…누군가의 아집에 전체가 희생돼선 안돼"
01/03 10:55 등록 | 원문 2025-01-03 10:46
1
6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이 집행된 가운데 이재명...
-
충남대 "방학 중에도 든든한 '천원의 아침밥' 먹고 힘내세요"
01/03 10:36 등록 | 원문 2025-01-02 15:02
1
8
방학기간 천원의 아침밥 제공은 처음 충남대학교는 재학생들의 연구와 자기계발을...
-
[속보] 공수처, 2차 저지선 뚫고 관저 건물 앞 경호처와 대치
01/03 09:58 등록 | 원문 2025-01-03 09:57
0
1
[속보] 공수처, 2차 저지선 뚫고 관저 건물 앞 경호처와 대치
-
[속보] 공수처·경찰, 군 병력과 대치 끝에 관저 내부 진입
01/03 09:55 등록 | 원문 2025-01-03 09:53
0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
[속보] 체포 시도 관저 진입한 공수처, 군부대와 대치 중
01/03 08:54 등록 | 원문 2025-01-03 08:53
1
3
체포 시도 관저 진입한 공수처, 군부대와 대치 중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황 의원이 실제 수사를 개시해 '하명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날 재판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의 당 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법원은 그냥 완전히 돌아섰네 ㄷㄷㄷ
뭘 어떻게 돌아선다는거에요?
진짜모르겠어서물어보는거임
님아
법원이 돌아선다는게 뭐냐고요
법원이 정치적 의견을 가져요?
하긴 대놓고 폭동 일으키고 수시로 여당에서 공격하는데 정치 연결된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진 뻔했..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