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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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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시바에게 “잘생겼다, 나도 그 정도로 생겼으면 좋았을텐데”
02/08 18:11 등록 | 원문 2025-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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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상회담 회견 화기애애 “위대한 총리가 될 것”덕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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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소행성 충돌 위험 2.2%로 상승…지구 방위 논의 시작되나
02/08 13:52 등록 | 원문 2025-02-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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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27일 처음으로 발견된 소행성 2024 YR4의 지구 충돌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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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인재, 종로학원 계열 초·중교육 전문 ‘하늘교육’ 인수
02/08 13:52 등록 | 원문 2025-02-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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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가 종로학원 계열사인 초중등교육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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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서 ‘헌재 폭동’ 모의 정황…경찰, 작성자 추적 중
02/08 13:24 등록 | 원문 2025-02-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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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직전 불법 행위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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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08:24 등록 | 원문 2025-02-0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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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비교할 때 실험실, 해부학 실습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교원 충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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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2기, 완전한 北비핵화 견지…한일과 긴밀 협력"
02/08 00:51 등록 | 원문 2025-02-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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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국자 "트럼프, 대북관여에 열려있지만 탱고 추려면 2명 필요" "한미일 협력...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