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B%AF%BC%EB%B2%95%20%EB%B0%8F%20%EB%AF%BC%EC%82%AC%ED%8A%B9%EB%B3%84%EB%B2%95.pdf
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순수한게 사라졌네
-
궁금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
그런사람이될수있도록노력해야지
-
뭔 들어갈때마다 다 놓치네
-
넘 옛날이라 교육과정에 부합하는지는 ㅁ?ㄹ
-
좌파측, 우파측 각각..
-
재에발 쫌 대학가라
-
시야한구석 쇠퇴하는 소리<==이게 개인적으로 젤 좋음요
-
세종대 재입학 2
세종대에서 반수할 예정이라 재입학제도에 대해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정확한 정보가...
-
하ㅡ.. 난 어떻게 해야하지
-
ㄹㅇ
-
팔로워는 800명인데 그이유가.. 예전에 르세라핌 피어리스 쳐서 좀 팔로워가 오른것도..
-
-
에휴
-
가천대 어딧슴 6
어딧슴
-
근데 그쪽발 드립 재밌는게 너무 많음 ㅋㅋㅋ
-
맞팔구 11
오랜만에..
-
수능을보네..
-
현역이들 미안해 17
시작해 버렸어...
-
네~안녕하세요
-
조대 약대 유급 2
조대 약대 유급 잘주나요? 그 외 약대 중 유급 잘주는 걸로 유명한 약대 있다면 알려주세요
-
자러갈게 9
내일 과외랑 시험 있어서 일찍일어나야돼 다들잘자
-
ㄹㅇ 괜찮지 않음? 친숙한 느낌도 들고
-
아 시방 14
개취함
-
국어 옛날 기출 1
국어 옛날 기출 문제집 좋은거 있나요?
-
오르비 진짜 0
존나재밌네밥은언제먹냐아
-
오 1
민트테인가 은테인가 아무튼 이쁘네
-
4호선 하면 동작 - 이수 - 사당 이런식으로 순서대로 말해야하는건줄 알았음
-
둘이 그냥 취향차이인가요? 더 좋은게 있나요?
-
올해 강기분을 못들어서 얼른 강민철 선생님의 용안을 뵙고싶네요
-
선착 2명 7
맞팔 ㄱㄱ
-
댓글 ㄱㄱ 생존신고좀 해요!
-
올해 기균 정시 목포약 최초합이랑, 추합어느정도될가요? 2
올해 기균 정시 목포약 최초합이랑, 추합어느정도될가요?
-
푸드득 3
뿡
-
바로 여러분❤️
-
이야
-
농협대학교 3
높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임...?
-
배움에는끝이없다더니..
-
이미지 적어볼게 26
고고 내가 적고 싶은대로 적어볼겡
-
님 근데 비율이 ㅗㅜㅑ...... 진짜 연예인인줄요 팔로우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
부산 기숙 갈까 0
백만원 장학+하반기 강k 자습 시간 확보만 되면 제일 좋아보이긴 한데
-
-
ㅋㅋㅋㅋㅋㅋㅋㅋ
-
님들 라면드시지마세요 체질이라는게바뀝니다 예를들어 초식공룡과 육식공룡이잇는데요...
-
중대 경영 컷 0
어느정도 될까요 의견이 많이 갈리네요
-
-
몇번까지 주나요?
-
이거 역함수되면 변곡점에서 미분 불가능이면서 연속인거에요? 아님 뭐 불연속함수로 보나요?
-
몸에 안 좋고 살찌고 그렇다고 동일칼로리 대비 맛있는것도 아니고 라면먹을바에는...
-
크으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