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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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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항의 쇄도…김상욱, 국힘 탈당 카드 고심
24/12/09 15:19 등록 | 원문 2024-12-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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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실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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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한 페이지 눈여겨 보기를"…기말고사 취소한 서울대 교수
24/12/09 13:42 등록 | 원문 2024-12-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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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한 대학교수가 기말고사 취소 공지를 올려 화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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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주더라”…‘표결 불참’ 윤상현 유튜브 발언 논란
24/12/08 23:34 등록 | 원문 2024-12-0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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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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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만들 화학과 학생 모집"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인재 영입 실상
24/12/08 21:09 등록 | 원문 2024-12-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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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의 주요 공급처 멕시코에서 화학과 학생의 몸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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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24/12/07 23:34 등록 | 원문 2024-12-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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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대통령 퇴진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한동훈 "질서있는 퇴진...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