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연원의도 의평원 영향있는거 아니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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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110094929...
와 작정하고 전부날릴생각인지도요;;
걱정 ㄴㄴ 안 그래도 의사 부족해서 난린데 다 해결될 거예요
의사 부족?? 그건 뒤진 두창이 정부 주장이고
의료계는 과잉이라는데도 있다
과잉이면 평균 연봉 3억 절~~~~대 안나온다 ㅋㅋ
10%이상 증원된 30개 의대뿐만 아니라 1학년 복학생까지 감안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이 심사대상이라고 생각됨(의평원에서 논의중)
1차 불인증후에 불인증 판정은 1년 유예 가능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2026년도는 모집정지되어야 됨.
그야말로 난장판이네요 ㄷㄷㄷ
1차 불인증하고 걍 25 모집정지가 맞다
뭔 26???? ㅋㅋㅋㅋ
https://naver.me/xZVfLeV8
증원 안한 의대도 불인증 가능성 더블링땜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의평원에서 불인증 되더라도 1년간 불인정 판정 유예를 가능케해서 그 기간 동안은 인증으로 간주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2024년 11월 입법예고),
올해 의대합격생들은 의평원의 판정결과에 관계없이 의사국시 응시자격이 있다고 함.
근데
2024학번과 2025학번이 6년간 같이 교육 받는건 학생과 학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일이니 가능하면 군미필 남학생은 군입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만약 올해도 휴학으로 맞선다면 군입대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함.
그거 무력화법 막혔어요 입법예고 기간 끝나고 진행안되고있음요
오늘자 뉴스의 내용을 보면,
불인증 판정을 1년유예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이 기사가 잘못된거라는 얘기인가요?
의평원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의평원이 개정안(의평원 무력화법)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라는 내용과 2024년 11월4일이후에 정부의 개정안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기사만 있고 법 개정 여부를 언급한 기사는 아직 못봤어요.
하지만 오늘자 뉴스 기사에서 1년유예가 가능하다고 한 거보면 개정안이 확정된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기사나 발표를 본적이 있나요?
기사를 링크해주시죠
아마 1년 유예를 할 수도있다 일겁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된법은 비슷한 시기 올라온 법안은 대부분 처리됐는데 의평원 무력화법만 계속 입법예고상태고 상위법과 충돌+의야정합의체에서 보류하기로해서 멈춘상태에요
직접 국회사무처에서 조회해보면 나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tOfiOrgCd=&stDtFmt=2023.+1.+1.&edDtFmt=2024.+12.+16.&lbPrcStsCd=&lsNmKo=%EA%B3%A0%EB%93%B1%EA%B5%90%EC%9C%A1%EA%B8%B0%EA%B4%80
입법예고상태로 멈춰있고
유예가 가능하다는건 아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55575?sid=102
이런 뉘앙스일탠데 이거 뜨자마자 의평원측에서 의무로 주는게아니라 불인증을 줄수도 or 유예를 줄수도있는것이다 라고 반박했었고
그 후에 반드시 유예를 주게 의평원 무력화법을 입법했으나 여태 진행안되고있는 상태에요 두 달가량 지났는데 다음 단계로 안넘어 가고있어요 사실상 확정 되지않은거에요
공포가 되야 확정입니다
그리고 1년 유예하면된다는 교육부 바로 반박했던 기사입니다
https://medigatenews.com/news/1228418198
이 이후에 의평원 무력화법 입법된걸로 압니다
2025년 1월 10일 기사내용(불인정 판정 1년유예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음)
https://cm.asiae.co.kr/article/2025011009492933391
네 제말이 이거에요 의평원이 인증을 줄수도, 1년 유예할수도,불인증을 줄수도 있는데 기준미달이면 불인증도 가능해요
2024년 12월 25일자 기사(정부의 무력화법 개정을 재검토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명이상 되어 국회 소관상임위에서 청원을 검토할 거라는 내용)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wr_id=919750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법 개정 절차가 취소되거나 유보되었다는 기사는 아직 찿지 못했고 무력화법이 입법예고만 되어있고 공포(확정)는 아직 안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평원 판정결과내기까진 한두달남짓이라 사실상 의평원 무력화는 실패라고봐야죠(지금부터 진행된다고 쳐도 한두달내로는 공포가 불가능해요)
저도 그래서 불인증나오면 그냥 의대말고 다른곳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