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가 영장 실질 심사 시 국선변호인 쓸 때도
사선 변호인이 선임 안되었을 때 법원이 무조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어야 하나요?
피고인일때는 법원이 해줘야되는건 아는데.. 피의자일때는 어떨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마이크로 소프트 하게
-
불법다운로드 ㅈㅅ
-
(컨셉에맞게 반말쓸게요) 수험생할 뒤질맛이지? 진짜 제대로 다시하니까 이 틀딱은...
-
도대체 뭐지? 허언이었나요? 제가 남들보다 조금 늦게 대학들어가서 공시준비중인데...
-
학벌이란. 14
-
귀천. 7
띵곡 듣고 가세요 참고로 전 엠맥빠입니다
-
공간벡터(혹은 기하 과목 내용)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풀수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갈릴듯
-
블랙펜서 5
-
그러니 xdk좀 주세요
-
대학서열 8
대학앉아열
-
스키장에서 썰 5
매 탔음
-
ㄴ천덕 0
꾸러기임 ㅎㅎ
-
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
ㅑㅗㅏㅣㅡ
-
고민은 4
'가다'임
-
김씨끼리 결혼하면 11
동성애임
-
고 1
도리
-
카키색
-
이상씨는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
명작 복습 15
예전에 모아둔건데 지금은 추가돼서 더 많을거에요 1. 160102 사슴이 눈이...
-
수시는 ‘학종이’라서 접어야함.
-
H2 4
암소
-
O2 3
죽은소
-
자금성
-
오팔 6
사십
-
오 12
목
-
개야하니까
-
암소 4
수소 산소 죽은소
-
왜싸움 한의사 =한 의사 =1의사 =의사
-
친목이 있으면 6
맞은목도 있나...
-
공산당
-
이의 있습니다@!!!!!!!!!! 이화여대 의대생 있습니다 엌ㅋㅋㅋㅋ
-
제 개그 모음집 12
예전에 모아둔건데 지금은 추가돼서 더 많을거에요 1. 160102 사슴이 눈이...
-
원순열.jpg 4
정직한 제목 정직한 사진
-
지오디 베이비복스 에스이에스 핑클 에이치오티 젝스키스 솔리드 ...또 누구 있지?
-
자연로그의 반대는? 10
ln0
-
지금당장 인낭글들어가서 드립글정독하시길바랍니다.정 . 독 이요...
-
가사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1)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걸 너를 사랑하면...
-
시발점 노베전용이라하길래 미2완강했는데 어우야 노베전용이라는 느낌보다 베이스는...
-
저 사실 노잼임 11
ㅇㄱㄹㅇ
-
저 진짜 이런말하기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진실을 말할게요 저 실은... 드립...
-
여자인 친구가없으면.... 이성을 잃은거거든요 엌ㅋㅋㅋㅋ 잘게요.
-
사슴이 신나면? 3
에헤라deer~
-
해피해서
-
선생님이 이름이 지연? 그분 학원오기만하면 화부터내심 늘 의아했었는데 알고보니 그분...
-
둠둠둠 탁@ 9
여기 붙어라- 모두모여라- WE GON’DRIP LIKE 인나아아아아아 아앙
-
이슬람은 0
아침의 상징이다.
-
무한리필
-
집중!!@ 호우!!@@!@@ 엌ㅋㅋㅋㅋ 으킼ㅋㅋ
-
악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엌ㅋㅋㅋ
ㅇㅇ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아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8항에 따라 변호인을 법원이 선임해주어야 합니다.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