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7392 [1296209] · MS 2024 · 쪽지

2024-11-08 15:54:13
조회수 153

정법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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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관습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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