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문제 갑이 청구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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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코 추천받음 3
라노벨이랑 애니랑 만화 중에 볼만한 럽코 추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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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함의 싸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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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돌 답지에 그리 나왔는데 뭐임 난 분명 공동체는 선도 가치도 지위도 안가지는 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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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님을 위한 ㅇㅈ 20
존못인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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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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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땜에 보기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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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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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딴생각 들구 페이스조절이 안되고 눈치보고 이런거 adhd같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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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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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7
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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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더텅 수특만 하고 반수 시작하고 계속 50점 맞았믄데 이번에 11덮 44점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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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크닮음 2
우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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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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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라유로 돌아왔어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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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있음 어그로 아니고 ㄹㅇ임 아는 척 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라 뭘 하진 않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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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전사람 있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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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줘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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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옯창 당시에 과외쌤 오르비 하는거 같고 뭔가 느낌오는 사람이 있어서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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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으면 보여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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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연예인급인 사람들 가끔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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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진짜 60점대에서 100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좀만 어려워지거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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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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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못이라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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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가쟈와. 2
마시고 죽어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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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아무리 망한 거 같아도 체력 관리를 해야하니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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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답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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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건 2
인증하는 사람들 자기가 좀 생겼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임 그렇지 않은 자는 엄두도 못 낸다 이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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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수 ㅈ박은것도 알고.. 컷 ㅈ박은것도 알고.. 다 아는데.. 공대 지망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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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32
어짜피 반쪽짜린데 왜들그러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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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내 지인이 내 ㅇㅈ글 봐버리면 어떡함?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오르비에 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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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넘어져서 찢어졌는데 긴팔입기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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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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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불멸의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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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오로라 뽑으면 어떡하냐고? 상대 요네 나오면 어떡하냐고? 상대 세주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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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금까지 제 태블릿이 은색(그냥 메탈)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오늘 분홍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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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원딜 너무 차이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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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고 싶은 여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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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수능이 가까워지긴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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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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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능 준비할때 힘들때마다 저를 투영한 소설을 짧게 써봤어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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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까지 갈렸네 2
Z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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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많고 득실득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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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ㅇㅈ 11
프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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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적어드림. 34
정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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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사줄사람댓글 19
같이먹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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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미지 9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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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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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12
부엉이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