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정사상 첫 前 국정원장의 간첩법 개정안 추진
2024-09-09 17:59:44 원문 2024-09-08 14:55 조회수 2,091
文정부 국정원장 5선 중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 “있는 간첩은 잡아야 하는 것 진보적인 민주당에서 내가 주장해야 법 통과되고
국가와 산업 보호할 수 있어” 국가정보원장 출신이 마련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헌정사상 첫 사례다.
8일 야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이번 주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 개정을 당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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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여기서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