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격거 코난 김전일 탐정학원q 킬라킬 끝
-
어떰?
-
수능기준으로 2컷까지는 받아봤는데 그이상으로는 안오르네요 문학이 문제라 문학과외를...
-
경희치 상향으로 질러볼만 할까요
-
대충 이런식으로 대학 생활 느낌 갈린다고 보면됨 ㅅㄱ
-
화1 4
과탐 원과목중에 제일 고였나요
-
입대 D-DAY 2
믿기지 않구만요
-
귀칼 하이큐 최애의아이 진격거 회복술사의재시작 일반인이죠? ㅎㅎ
-
노벨상 나왓는디 노벨상 말구도 마니 함 ㅇㅈ하죠 우리과 떡상하면 조캣음뇨
-
볼까
-
난 그림자 분신술
-
문학론 감 떨어진거 같아서 다시 정리하고 싶은데 그릿 강의 어떰? 알파에 있는 기출...
-
기억을지우고싶어요 28
다시 그 전율을..
-
수학 마킹 검토를 안 했는데 고1 3모때 일의자리에 마킹해야 하는걸 십의자리에...
-
Just 궁금
-
네
-
영화, 애니 보기랑 오르비 하기 제외 (힌트: 상상치도 못하실 거예요!)
-
공대희망합니다…
-
시험 딱3주 남았는데 요즘 공부 의욕이 안나요 1학년때는 나름 1.0으로 마무리...
-
고졸 9급 공무원 다시 team 수험생 참전... 10
재수 망하고 도피성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운 좋게 붙어 일하고 있는데 학벌...
-
과 신경 안쓰면 숭실대 이상 되는 학교 있을까요...?
-
아노하나 빙과 4월은너의거짓말 진격거 유루캠프 타카기양 바이올렛에버가든 더 있을거...
-
도파민 충전완뇨
-
저도 봐주세요 1
-
질문 받아요 5
전부 다 답변해드림
-
역명에 "입구"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기일 가능성이 좀 있음
-
(단 의치한약수 제외)
-
요즘 이짤 너무 좋당 16
-
3학년 2학기때 내신 신청해야하는데
-
원나만 봤었어서 이제 블도 보는 중… 만해 ㅈㄴ 멋있네
-
뭐틀렸는지 관계없이?
-
고2 모의고사 고정 1등급인데 강기원 들을수 있을까요? +겨울방학 시즌에 공통은...
-
상디vs카타쿠리 8
퀸 잡은 시점 상디vs견문색 각성자 카타쿠리 누가 이김?
-
9화까지 봤는데 재미있어 하시네요 아마도 이번주는 내내 진격거 상영회만 하지 않을지…! 흐흐
-
기하 4등급 기준 공통 + 미적 시발점/뉴런 (워크북, 시냅스 포함) + 미적 쎈b...
-
잔다
-
ㄹㅇ
-
생각해보니 다른과도 마찬가지인거 같은
-
누가 이김?
-
약대되겠어 했는데 몇군데 되네.. 수의대도 그렇고 진짜 국어 올린게 대학라인을 바꿔주는듯
-
그냥궁금해서
-
꼭껴안고자야지 ㅎㅎ
-
언매 2컷…?! 0
86 (언매 만점)인데 발뻗잠 가능할까요…ㅜㅜㅜ
-
개박아서 감이 안잡혀요 ㄹㅇ..
-
⭐️틱ㅌ라이트 오늘 접속안한분 45,000원 중복 지급! 3
기존 회원 한정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링크 통해 접속하시고 45,000원 받으세요...
-
나만의 작은 라인 리딩방(?)이었는데...
-
나도 라인좀.. 8
-
-
같은 삼성팬 아입니까 라인 부탁드림다 고대 낮과 ㄱㄴ한가요? 심리나 사회학과는 ㄱㄴ한가요?
-
물지하고 노어노문 영어영문 정치외교 이런덴 못가겠더라...차라리 철학은 갈만한듯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