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2024-07-26 14:25:25 원문 2024-07-26 14:23 조회수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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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RE핑] 국정감사에 챗GPT 활용하겠다는 국민의힘…이준석 "위험한 발상, 겉멋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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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의힘, 챗GPT로 국감 대비… "AI로 정당 문화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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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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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00원 학식' 모금 1주년…기부금 7억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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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판 N번방' 사건 게시자 7명 특정…관할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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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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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너 그런거 보니?
도대체 이나라 법은 어찌 된 게 범죄자를 보호해주고 약자는 지켜주지 못하는건가
도대체 감형 이유가 뭐가 있는거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네요
유족과 합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