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시중도서 or 번장에서 구해야되는 강사책 아무거나 추천ㄱㄱ
-
난 21 남친은 24임 지금 대학교 방학이라서 각자 본가가서 자주 못만나니까...
-
냥! 1
-
기만하지 마세요 4
얼굴 인스타 성적 등등 다.
-
답장 딜레마인게) 답장해주면 어장같고 vs 안하자니 예의x 1
매번 느낀다 답장 안 하자니 예의 없는거 같고 답장 해주자니 어장 소리 들을거같고
-
100점맞긴 빡센거 알겠는데 88~92맞긴 통합수능보다 쉬워보이는데
-
진학도 점수 계산은 업뎃 되었다고 하시던데
-
ㅅㅂ
-
어떨지 궁금 그냥 고속봐줄거같긴한데
-
가면 뒤에 숨은 '뻑가' 신상 밝혀지나…美법원, 정보 공개 승인 2
얼굴을 가린 채로 활동하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채널명 'PPKKa')'에...
-
누나가 텝스 58X점이라
-
어디가 더 나을까요
-
1월달부터 공부시작
-
지금 3단원까지했는데 쉬운듯 유전이 엄청 어려운가
-
표본이 덜차면 등수가 높아도 칸수 낮게 주는 시스템은 이해했는데, 만약에 이...
-
거의 비슷함
-
중뱃달렸나요? 5
ㅎㅎ반갑습니다
-
렛츠고
-
D-3h56m
-
부족한가요? 미적이에요
-
님들 설문좀 0
지금 뭔가 지원자들이 한 라인씩 내려와있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
안녕하세요 ㅎㅎ 저는 고대 심리학부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
내년에 군필 26살 남자인데 어찌저찌 약대 붙긴 했는데 이나이에 가는게 맞나...
-
물로 나와야 서성한 탐못들 좀 나가려나
-
삼수라 올해 가야됨
-
현역보다떨어진나에국어
-
딱 1년전에 단과가면 아는 애들 ㅈㄴ만나고 이제 진짜 수능이라는 설렘도 있었는데...
-
대놓고 단톡에 이 사진 보내면서 '나 합격하면 이거 받는다' 하니까 '니가 만든거임?' 이러네
-
경북대 제발 1
논술 예비1 예비5 예비6 으로 다 떨어지고 이 부끄러운성적으로 경북대 농대...
-
헤어나올 수가 없어
-
보쌈시킴 2
마싯갰다
-
몰랐넹
-
저격하고 싶은 사람이 11
저를 팔로우중이라 미안해서 못하겠으면 어떡함
-
시발 시간 머지다노
-
⭐️ 연세대학교 중앙새내기맞이단에서 25학번 아기독수리들을 환영합니다 ⭐️ 0
⭐️ 연세대학교 25학번 아기독수리들 주목 ⭐️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
빵안나려나
-
크크..
-
완전 기만자들이네 이거
-
I유형 II유형 그게 다 머임...? 학교에서 신청하라 그러나요?? 아님 개인이...
-
추합/불합 문구만 보고 원서를 넣지 않았으면
-
2.15-19까지 일본가는데 전추기간이랑 겹치는것같아서요 ㅠ
-
임신존나시키기 5
가득채우기
-
러셀 수학컨텐츠 이름이 아이젠이다 경화수학월 지리네
-
국가장학금 질문 0
신청서 작성 완료라는데 서류제출도 해야하나요?
-
삼반수하려고하는데 자전가는거 어케생각하심?
-
ㅈㄱㄴ
-
-
제발 좀 나가줘
-
전자과를 희망하기는 하는데 서강대 공대는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과 보고 가는게 낫겠죠?
-
제발붙여줘...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