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사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재미있었던 포인트
개인적 전공의 사직서 제출, 수리, 형사처벌 관련해서
전공의 친구들 몇몇이랑 만나서 법 관련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의사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좀 하면서 느낀게...
'정부는 무조건 의사반발에 밀려서 정책을 철회할거다'
는 확신이 있더라구요
즉, 정부가 의사반발을 누르고 정책을 강행할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하더라구요??
의사가 이 상황을 100% 제압할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메겟 게시판이나 단톡방도 보여줘서 봤는데
다들 무조건 정부를 이길수있다고 하나같이 믿고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제 직장동료(변호사)나 가끔 같이 일하는 관료분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단체에 굽히거나, 패배할 확률은 아예 없다. 0% 라고 보는데요
저도 의료인이 아닌지라... 입법부, 행정부, 거대야당, 법원의 뜻이 거의 일치하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가 정부를 이길수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정부가 의사에게 결국 굽히는 상황이 나온다면
지지율 90%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행정부를
일개 이익집단이 제압한다는 황당한 결과가 되는것이기때문에
뭔가 헌법상으로 이게 맞나? 하는 의문도 드네요
무튼 제3자가 보기에는 참 흥미진진합니다
1. 정부관계자, 법조인,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듯 하고
2. 의사들은 무조건 의사가 이길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차이가 있으니 지금과같은 강대강 구도가 만들어진듯 하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왜진?
-
있나요?
-
쉬운거 맞나요? 12회는 시간 압박꽤 됬었는데 3회는 다풀고 20분가량 남아서.....
-
목-어깨 담와서 미치겟다 비틀거나 숙여지지가 않음....ㅠㅠ
-
수학 실모 1
한달전부터는 실모도 좀 풀어볼 예정인데 3~4등급대한테 적당한 '이건 꼭...
-
ㅅㅂ 올해 수능 절 볼 수 있겠지
-
어떤건 할만하고 어떤건 디게 어렵다 ㅜㅜ 시간 안에 못 풀겠어 근디 리트는 로스쿨...
-
내 사고방식으로는 이런논의가 나온것만으로 얼탱이가없는데 이게어떻게 아무문제가없이...
-
문학점수가 이상해요....
-
내년에 현정훈쌤 강기원쌤 시대 라이브 들으려고 하는데 컨텐츠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
3번 선지에서 “부여”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
언제올리냐고 강게이
-
시간안에 빨리 풀어야 하는 이유가 뭐지?
-
어느정도 양 푸는게 양치기임?
-
잠을 못 잤어 2
30분 잤나 분명 12시 부터 누웠는데 잠이 안오더라… 눈만 감고 있었음 아침 먹고 다시 자야겠다
-
나같이 뇌용량 딸리는 사람은 끝까지 다보면 처음게 생각이 안난다고
-
오 시발! 9
이감 역대급 병123신 점수를 받았어요! 빨랑 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루종일...
-
현장응시 국어 85 수학 68 생윤 47 정법 41
-
고전소설이 진짜 너무 오래걸리는데 어뜨카죠?… 오래 걸리면 다 맞기는 해요 또...
-
션티 들으시는 분들 abps체화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2
체화하려니까 생각보다 어렵네요..
-
물리학 I 6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에 따른 구간 이동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o/x
-
밤샜는데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아픔 위험한거임?
-
[자료투척] 출제예상 1순위 문학작품 기출문제 분석지 pdf 첨부 1
올해 출제 1순위 현대시 작품 기출문학입니다 (물론 출제진이 이글보면...
-
그 담에 재취업해서 +1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보통 반대로 하던데
-
간쓸개 댕재밌네 2
독서 답 1번인거 많아서 푸는맛 쩔어요
-
전 8~9%봅니다
-
어제는 통으로 날렦고 오늘 병원가서 수액맞고 집왔는데 오늘도 그낭 쉬는게...
-
공부한게 없어서 안볼까 고민중….
-
관계 전•중•후에 포옹과 키스를 최소한으로 해야 떡정이 안 생긴대 옯붕이들도 참고하길 바래!
-
날짜 뭔데 이렇게빨리가
-
상상 파이널 0
상상 파이널하고 상상 베오베하고 겹치는 것 있나유? 파이널은 회차 뭐뭐들었는지...
-
70분 소요 독 6번 -3 화작 43번 마킹실수 -2 95점 전반적으로 선지...
-
sky생각없으면 5
정시파인데 서성한중경외시목푠데 z까고 정시만 파면됨? 중간 일주일남긴했..
-
질받해요 6
아무거나 ㄱㄱ
-
자체휴강일
-
댓글로는 조선 욕하면서 걍 귀찮으니깐 서명은 안하는 내인생 레전드
-
독서 1틀 문학1틀 화작1틀 문학 고전시가 표현상특징 예전에 타사설에서도 똑같은...
-
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
실시간으로 반대 서명 강제 삭제되고 있음...
-
늦은 후기입니다. 어제 올렸어야 했는데 ㅠ 독서 -8 문학 -7 언매 -0 총점...
-
1교시피곤 2
2교시도 피곤..이런건없어져야돼
-
답안내용이 모범답안 플러스 알파인 경우는 괜찮은건가요? 글 요약 문제였는데 제가 쓴...
-
두 권에 64,000원 한완수에 쓴(쓸) 돈 총 160,000원 + 한완기 +...
-
방귀 뀌려다가 똥쌈 10
망했다
거의 대부분 의사들이 평생 손해본적이 없고 정해진 길만 따라 살면서 승승장구해서 판단능력을 상실함 ㅇㅇ
의사친구는 커녕 부모님빼고 대화상대가 없음...
중앙부처엔 안있어봐서 모르겠는데 만약 제가 보건직이나 간호직 담당자라면 일단 건드리기 만만한 1순위 건축법 2순위 지방세목 3순위 잡다한 지자체조례 이런걸로 딴지걸것 같음
민감한 얘기네요...
그런 믿음 없으면, 투쟁 못하죠
어쩌피 정부는 시간만 끌고 버티면 이기는 싸움인데 말이죠
협상 해달라고 빌어야하는 쪽이 어딘지 모르는거보니 누가 질지는 뻔하죠
뭘 알고 말하는게 아니니까요
검찰이랑 직접이든 업무를 통해서든 상대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