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뎌 판사 임용방안이 떴네요...
그동안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 시험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등 로스쿨 출신에 대한 평가 자료가 부족해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나 고위 법조인 가족 등이 판사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일종의 '현대판 음서제'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이 21일 내놓은 새로운 판사임용절차 안의 핵심은 필기시험을 통한 실무능력평가 강화, 인성 및 윤리성 평가 확대, 모든 평가 절차의 블라인드 테스트화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대법원은 우선 로스쿨 출신의 재판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2년간 합숙교육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시험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법률서면 작성 필기시험에서는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응시번호만으로 채점하도록 하고, 면접시험도 위원들이 지원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면접에서는 법조인 가족이 있는 지원자는 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을 고려해 연고가 없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하도록 조 편성을 따로 하고 면접자료에서도 법조인 가족 정보를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새로 마련된 평가방안은 올해 하반기 시험을 치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부터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대법원은 2011년 7월 3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했고,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의 졸업생들에게는 올 하반기 시험부터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로스쿨 출신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4차례로 늘어난 면접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필기시험을 친 로스쿨 출신과 그렇지 않은 연수원 출신을 어떻게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필기시험이 일종의 쿼터제로 작용해 연수원 출신만 특혜를 받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공부하다 과로사 1
지금부터 수능까지 하루 2시간 자고 매일 20시간 공부하면 과로사 할수도 있나요/
-
오랜만이에요 4
-
분명 기가책에선 옷색깔 바뀌는 컴퓨터옷이 생긴다고 했는데
-
메이플이 갑자기 재밌어졌네~
-
연상 누나랑 대화를 나누고 싶구나…. 대학 잘 가자 ㅈㅂ
-
와야만 한다.
-
이번 9모 바쟁 오프라인 간쓸개 연계임 이감 전 지문 독서 적중한거
-
논란 종결.
-
이대목동병원에서 태어남
-
공무도하 공경도하 타하이사 당내공하
-
아쉽네 다전제에서 만나면 좋겠다
-
내일의 할일을 4
오늘로 미루지 말 것
-
논란 잠재우기 3
잘자
-
9월-11월 사이 지치고 .. 해이해지고 ..
-
건대성적으로 로스쿨갈거면 서성한급 대우 ㅋㅋ
-
경한을 붙은 나를 상상하고있음
-
뭔가 무마하려면 비판받아야 될거랑 비판받을 필요없는걸 구분 잘 하는 말만 해주면...
-
ㄹㅇ임
-
한=서>중>경>이=건 불만없제?
-
하 빨리 수능 끝나고 롤하고싶다
-
2일연속 밤샘 4
할만한가요? 해보신분 계신가요?
-
이대 1
삼대
-
옛날에는 위광이 하늘에 닿았으나 결국 정상화 되어버림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음.....
-
아무말이나해줌 24
ㄱ
-
나 병신인가 3
차단버튼 눌러놓고 풀려고 봤는데 왜 모아보기에 안뜨나 했네
-
카페인이나 커피는 아무리 먹어도 잠 잘옴… 잠은 평소대로 오고 속은 버릴대로 버리는듯 하….
-
ㄱ이 맞는걸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산해보면 A 온도 1로 두면 B온도는...
-
새벽의 야심한.. 선넘질 ㄱㄴ
-
무슨 처음부터 lpl이노
-
최적t 사문커리 타신분들께 질문 크로니클선지 다아는내용인데 기선제압에서 추가적으로...
-
좋아하는 영화 적고가 34
화제전환하기
-
잠이 안 와요
-
요즘 하도 좋은 대학나오고 몽충몽충한 애들이 많은디……
-
작년 텔그로는 메디컬 빼고 전부 됐던거 같긴한데 올해는 남자라고 안 보여주네 작년엔 보여주던데
-
걍 다크나이트임 3
죽어가는 오르비 메타 굴려주는 그저 goat
-
왜 나 잘 때만 이런 메타 뜨는데!!
-
지금 이렇게 싸워도 수능은 잘볼거라는 자신감 난 자러가야지
-
이대생
-
오자마자 저런 훌리글을 보넹,,
-
ㅇㅇ... 이대 아웃풋좋아서 걍 입결 이런거 알바없이 취업 잘하는듯.. 좋은학교임...
-
수십개의 글들과 수백개의 댓글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쓴 글이 메타를 좌지우지하는...
-
두근두근 lpl은 만날려나
-
어캐했냐
-
보통 인기있는 신작은 챙겨보는 편인데 1위 제목 뭐냐..
-
글삭하고 튀었다 9
ㅋㅋ
-
미분 파트 푸는데 10번 초중반? 부터 15번 22번 도배... 3~4문제 빼고 다...
-
우리 다 남자 아니었음? 여붕이가 있다고?
-
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
순수 joat메타
블라인드 안될거 같은데..
로스쿨 안 가도 변시 칠 수 있게 해달라!! ㅠㅠ
박영선이 낸 예비시험 법안이 통과될 지 어떨 지...
지금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낸 사시존치 법안도 있어서...
아무래도 결국 로스쿨측에서도 둘 다 안 된다고 똥배짱 부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
최종적으로는 예비시험을 통과시키는 선에서 쇼부를 치긴 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영선이 낸 예비시험 안으로 보면 좀 황당해서, 그 안대로 가는 것도 짜증나는 일이죠.
돈은 돈대로 내고... 에휴..
로스쿨 제도 정말 이해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