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학생·희생자 가족 대상 대학 특례입학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 안산 단원고에 재학생 중인 학생들 및 희생자 가족들에게 대학특례입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일을 기준으로 안산 단원고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희생자의 형제·자매, 희생자의 미성년자 직계비속 등의 대입정원을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전체는 교육특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안 발의 시점은 실종자가 모두 발견된 후로 미루기로 했다. 다음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간담회를 열고 시민단체·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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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학생이 아닌 피해자가족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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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세월호가 규모가 큰 사건이긴 했지만 이 사건만 특정지어서 특혜를 준다는건 분명 역차별이죠.
"모든 자연재해 및 과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특례입학을 한다."
이런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딴게 어딧음? ㅋㅋ
대학이 벼슬인가. 그럼 공무원 시켜준다고 해보지.
어차피 정원외로 뽑을테니 괜찮은거같은데...
같은 것을 다르게 하면 차별, 역차별이지만 다른것을 다르게 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 학생들이 다른 수험생들과 동등한 심리상태, 교내환경 안에서 경쟁하고 있지 못하죠.
국가 책임이니 가능한 얘기로 보이네요.
1.왜 세월호사건이 국가 책임인가요?
2.정말 저들만 심리상태와 환경이 불안정한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가까운사람을 눈앞에서 사고로 잃은게 단원고 학생들만 있는것은 아니지요.
2. 그러한 논리로 정책을 반대하면 끝이 없어요.
농어촌전형도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만 학습분위기가 열악한게 아니자나요.
그래서 저소득자 전형이 존재하지요. 학습환경이 열악한건 저소득층과 농어촌을 배려했으면 충분하다 생각하는데요? 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국가에서 전부 정책적으로 배려하는것은 명백한 역차별이지요.
단지 서류상을로 판별하는것인데 저소득층과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지 않아도 학습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은 있습니다 .
또한 농어촌 전형뿐아니라 모든 정책을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추진하면 아무것도 못하죠.(농어촌 전형이나 저소득층 전형도 그러한 논리에 입각하면 아예 추진조차 못했습니다) 혜택을 줘야할상황인데 못받는 사람때문에 혜택을 모두다 안주자는것이 납득 안갑니다. 그런상황이면 단계적으로 넓혀나가야하는것이지..
1. 정홍원,남재준,김장수 사퇴, 해경해체, 행정조직개편,대통령 대국민 사과, 청와대 경호실 포함 국정조사
2. 내생각 남에게 100%있는그대로 전달하기힘들듯 어떤 제도로써 추구하는바 전부 완벽히 이루는건 불가능하죠.
허나 그 자체가 사회에 던지는 포용과 위로의 의미는 높게 사야마땅하다 봅니다.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
국회의원들이 겨우 교통사고라교 ㅈㄹ하는꼴이랑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죠. 교통사고가 몇중 추돌사고로 수십명이 사상당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원인이 교통법제 오류나 심호등 신호체계 오류 혹은 법상은 합법이지만 자동차의 결함이 있던 차 때문에 났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때도 국가 탓이 아니라고 하실겁니까?
이게 왜 국가 책임이죠?ㅋㅋㅋ 가장 큰 책임은 선장과 선박회사에 있는거아닌가요? 그리고 국가에 책임이 있더라도 특례입학으로 보상해주는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애초에 30년된 세월호가 과적하고 바다에 운행할수있었던 배경을 생각해보세요..
배경이 뭔가요? 과적은 불법이고 선박회사측에서 법을 어긴건데.... 과적이 합법이었다면 국가책임이 인정되겠지요
그것을 감찰해서 사전에 예방하는것도 국가의 역할이죠
전 현정부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언급한적이 없는데
여기서 문의원이 왜 나오죠?
자다가 남에 다리 긁는 소리 하지마세요
말투도 무례하기 짝이없군요 ..
국가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가정하는 얘기가 왜 나오나
국가랑 대통령이랑 본격 동일시
'짐은 곧 국가이니라'
지금이 프랑스 절대왕정시기도 아니고 ㅋ
아직도 발목을 잡으면서 살려달라고 말하던친구들의 모습이 생생해서 괴로워하고 샤워할때 거울에 낀 수증기만 봐도 뛰쳐나올 정도랍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친구들에게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대학가는건 조금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요
고3들도 그런가요?
모든 학생은 좀 오버인듯 피해 학년까지가 맞다고 봄
카츠라 히나기쿠(?)
은혼 등장인물 카츠라 코타로요 ㅋ
이번에 단원고 학생들만 죽은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죽었는데 그분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거고...
자식이 하나 뿐인데 이번에 죽은 단원고 학부모님들도 전혀 혜택 받을수 없는 상황이고...(이분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상실감만 더 커질수도 있고)
같은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는 정책인것 같음
저건 피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죠.
학생이 아닌 구조된 생존자들과 구조되지 못한 사망자 유가족들에 대해선 각각의 경우에 따른 "다른" 보상과 조치가 있어야 하는거고.
거꾸로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사망보상금 나온다고 생존자들과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하진 않지요.
피해를 받은 학생까지면 몰라도 가족까지는 아닌거 같네요 그리고 단원고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일반 사람들도 피해입었는데너무 단원고에만 집중돼있는거 같네요
어차피 저거는 될리가 없어요...
그냥 선거용이죠.
해당학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학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은 좀.........
기준이 좀 애매한것 같습니다..
댓글들...의외네요..제가이상한가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햇는데.......
아마 제가알기론 저게 기존인원을 빼서할당하는게 아니라 기존인원에 플러스알파로
받는걸로 알고잇는데
그리고 저거 인원이 대학마다 1~2명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사고를 내가 당하고싶어서 당한것도
아니고 너무나 큰 상처와 불이익을 받은 학생들인데......
경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죠
단원고 학생들 죄다 서울대 보내주는줄 아는건가 싶기도.
그리고 저렇게 쉽게(?) 대학에 가는 것보다도
보통 아이들이 미친듯이 어렵게-_- 대학 가는게 훨씬 더 이상한 상황
그걸 저 친구들(2학년이건 1,3학년이건)에게까지 감내하라고 해야할정도로 입시가 대단한 거라는게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상황
그런데 왜 농약급식은 서울시책임이 아니라하지.. 헷갈린다.. 진심.. 여기선 국가책임이고.. 저기선 서울시의책임이 아니고..
해당학년들이나 가족들은 그렇다 쳐도.. 단원고 1 3학년은 왜 특례혜택을 받는거죠..?
참낰ㅋㅋ
국가책임도 있지만 국가 귀책사유로 피해입은 다른 사람들은 뭐죠 세월호만 피해도 아니고
그리고 밑도끝도없이 박원순이랑 엮는 사람은 뭐여 박원순한테 맞은적 있나
그들에게 박원순은 해소되지 않는 욕망이죠.ㅋㅋㅋ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와 규모를 어디까지 하느냐의 논란은 몰라도
국가가 무슨 책임이 있냐고 하는 소리는 진짜 답이 안나오네
복지국가는 커녕 19세기 야경국가에서 살아도 국민의 안전책임은 국가에 있거늘
본격 국가무용론
.....아마 저학생들에겐 이제더이상 대학이의미가없을텐데...특히 가족이피해자라면더. 생활을제대로하는게 불가능하지싶네.. 그리고 위원회에서 저딴거고민할시간에 다시이런사고가안일어나도록 뭔갈하던가 이래야지진짜이해안가...
1,3학년한테까지 특례주는건 좀 지나친것 같고 2학년 학생들은 특례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 친구들은 상실감이 남다를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변 사람을 잃은 사람이
단원고 친구들만은 아니겠지만
역지사지로 같이 학교다니던 친구들 몇백명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최근 한국 고등학교에서 이정도의 인원이 사망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개인마다 느끼는 고통이 다 다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엄청 힘들것 같습니다. 정원외 라면 혜택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몇 분 그냥 일베에서 생각 비슷한 사람끼리 노심이...
문재인은 왜 나와요 ㅋㅋ
현재 대한민국 국가관이 어떤지는 관심이 없는데 난 보수, 정부 까는 건 박근혜 까는 거. 힘내세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피해자 유가족~친척까지 전원 의사자,대학입시에 정원3% 내 무조건 입학, 공무원시험 가산점,유가족 평생 지원 어쩌구 저쩌구 등등이 있는듯하네요.
저 말이 사실이라면
오르비의 여론은 제생각과 다른것같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말한다면 전 극구반대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불과할뿐이지 피해자가 안중근,유관순,이 나라를 지키기위해 힘쓰시다 피흘린 호국 선열들과 놀러가다 죽은 세월호 희생자가 같은 의사자 지정을 한다구요?개인회사의 배를 타다 교통사고났다고 국가 유공자가 된다니 허 참...
대구지하철참사,삼풍백화점붕괴,부산외대 사고 등과 같이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엔 어땠나요?아니 혹시나 지나가는 차에 의해 어제,오늘 죽었을지 모르는 교통사고 사망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않겠죠. 똑같이 특별법 지정해야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법이 통과된다면 윗분들은 앞으로 재해나 같은 사고사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하실생각이십니까?
어쨋든 여론눈치보고,유가족 눈치봐가며 어떻게든 달래서 무마시키려는 여당의 행태도 짜증나고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여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는 야당도 정말 싫습니다.
세월호 관계자 확실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 전원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