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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한 독도바다 [1005719]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1-11-11 09:08:57
조회수 6,771

오늘의 역사 잡지식

게시글 주소: https://gaemichin.orbi.kr/00040475139

오늘의 내용은 조금 도발적일 지도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는 양난 이후의 개혁 정책의 하나로 영정법을 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민생 안정을 위한 수취 체제 개편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민생 안정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수특에도 이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더군요.)


영정법의 목적은 세율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백성들이 힘든 상황이니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채택한 거죠.

그런데 조선은 500년 내내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겪었던 국가입니다.

가뜩이나 세금이 적어 아전(흔히 말하는 이방, 향리)은 월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괜히 아전들이 백성들에게서 이것저것 뜯어갔던 게 아니란 거에요.

이런 상황에서 세율을 더 줄이니 관료들의 봉급도 줄어들고,

결국 아전뿐 아니라 수령들까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썩 좋게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 경제사는 제 주 분야가 아니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가감없이 수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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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한 독도바다 [10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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