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o, x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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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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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기출 안돌리고 그 점수가 나와요...? 기출 빨리 돌리고 최적 T 나 김욕택 T 실모 정도 푸세요! 그리고 모르는 선지나 헷갈리는 선지는 꼭 노트 한 권에 정리하는 습관 들이시구여
시데 다녀서 실모 주2회 강제로 풀어요 기출 돌리면서 선지정리 정도만 하고 개념만 다시보면 될까요? 그냥 개념인강에서 나온내용들 무지성으로 다 외우니까 69월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오.. 시데 서바 푸시는군여... 네! 기출 안하셨음 기출부터 하세요! 남은 시간 고려하면 기출+선지 정리가 가장 나아 보이네요
정법 서바 어떤가요...?
사실 기출도 몰라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깔끔하긴해요 수특수완 반영 많이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출제도 쌤이 직접 어느정도 손보셔서 약간 과도한 느낌만 있는거같아요
유죄도 아니고 판결도 아니긴 한데
형사보상은 되나요?
오 잘하시네요 ㅎㅎ 형사보상은 법적으로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거나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오 그러면 안되는가 보네요 재밌네
심지어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결정을 하여도 법적으로 형사 보상 청구가 안돼요.. 물론 애초에 그 케이스는 구속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평가원 9평 낸거 보면 지엽 과해도 그냥 다 챙겨가는게 이로울듯 ㅋㅋ 무섭네요
괜찮아요 ㅋㅋ 절대 안 나와요... 다만 유무죄는 소년부에서 내릴 수 없다는 건 아는게 나을 거 같네요
이런 지엽은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나요??ㅠㅠ
과한 선지긴 해요... 그냥 있는 것만 공부해도 시간은 빠듯해요... 유무죄는 형사 법원에서만 내리는 판결이라고 아시면 됩니당
형사보상제도는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라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안 될 것 같긴한데.... 답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