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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몬 [408453]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21-01-23 17:51:22
조회수 4,692

고소가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알려줌.

게시글 주소: https://gaemichin.orbi.kr/00035538640

아직 학생들이라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웬만한거 고소 거의다 됩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 세개만 들어가면 되고
싸가지없다, ㅄ 이런거 써도 전부다 고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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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 어느정도 신원이 드러나야하고,

제가 우석몬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있죠.

맨체스터 수학과라고 알렸죠.

그리고 제 글중에 이우석이 본명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그럼 >맨체스터 수학과 이우석< 이란게 드러나있는 상태.


우석몬으로 욕해도 특정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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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 3자가 볼수있으면 됨

---------------------------------------

모욕 : 걍 웬만한거 다됨. 공익의 이익을 위한거 아니면 싹다 됨. 


위에 세개를 여기 적용해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ex) 우석몬 인성 터졌네 (o)

우석몬 ㅄ이네 (o)

우x몬 ㅅㅂ(o)


걍 웬만한거 다된다고 생각하면 됨.

실제 제 주변에서 고소 잘 하는분이 계시고, 전부다 처벌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글을 그렇게 썼는데 왜 안걸렸을까?

1. 특정성 (신원)이 어느정도 지칭이 안된 상태일 수 있음.

판례중 게임 아이디만 갖고 욕한 경우 모욕성 성립안됨.

하지만 그 아이디 쓰는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 있는 경우 성립.


2. 걍 귀찮아서 고소안한거임 다른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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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몬 [40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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