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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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만이 아니었네…의료기기도 대형 리베이트

한국경제 | 입력 2012.07.15 18:31
檢, 대형병원 9곳·구매대행사 2곳 15명 기소
'쌍벌제' 이후에도…20억 적발
억대 리베이트 사용 놓고 대학병원 의사간 주먹다짐도

의약품 리베이트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구매대행사들이 병원에 20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2010년 11월 의료기기 유통시장에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된 이후 첫 적발로, 리베이트를 챙기는 데 병원도 적극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부장검사)은 15일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인 '케어캠프' 대표이사 이모씨(60)와 '이지메디컴' 영업본부장 진모씨(41), 서울의 모 대형 병원 행정부원장 신모씨(59)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국내 대형 병원 9곳을 상대로 약 2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6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7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와 병원은 정부의 '실거래가 상환제'의 허점을 악용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란 의료기관이 약제나 치료 재료를 구입한 실거래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은 정부가 고시한 품목별 보험상한가 내에서 지급해주는 제도다. 케어캠프 등은 가격을 부풀린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병원에 냈고, 병원은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과다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이 거래가격을 부풀려 청구해도 건보 당국은 실거래가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병원은 건보공단에서 받은 의료기기 대금을 업체에 건넨 뒤, 실거래 가격과 차액을 '정보이용료'라는 항목에 적용해 되돌려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 측은 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합법적인 정보이용료라고 주장하지만 이 정보는 구매대행시 당연히 알려줘야 하는 정보였다"며 "병원들이 부당하게 받은 리베이트 전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의 경우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전까지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었다.

전담수사반에 따르면 쌍벌제가 도입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케어캠프가 병원에 제공한 리베이트는 17억원, 이지메디컴의 경우 2억4700만원인으로 파악됐다. 경희의료원(5억6000만원), 한림대성심병원(3억7000만원), 삼성창원병원(3억5000만원), 강북삼성병원(2억2000만원), 영남의료원(1억원), 제일병원(8400만원) 등이 이 기간 동안 케어캠프에서 리베이트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국대병원(1억원), 경희대강동병원(1억원), 동국대병원(4700만원) 등도 이지메디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병원들은 이렇게 받은 리베이트 자금을 대부분 운영비로 사용했으나 서울의 한 병원은 리베이트의 분배·보관 방식을 두고 의대교수들끼리 주먹다짐까지 벌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병원 교수들의 폭력사건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 순환기내과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발전기금'을 찾아내면서 의료기기 리베이트 실태를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의료기기 유통시장에 구매대행사가 나타나 활동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병원에 뿌려진 액수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료기기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검색어 순위에 올라와 있어서 보니 이런 뉴스가 있네요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건가요?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병원의 속사정이 있는건지?
국민건강보험이 재정 적자라고 하는데 리베이트 없어지면 사정이 나아질까요?건강보험료 낸게 아깝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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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남편☜ · 90824 · 12/07/15 23:51 · MS 2017

리베이트없어진다고 별반차이 없을겁니다

대신 복제약 원가보전율이 현실화되면

꽤 나아질겁니다

근데 그래도 재정이 확충될지는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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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ymore_ · 12929 · 12/07/16 00:13 · MS 2003

얼핏 듣기로는 전세계에 병원 리베이트 없는 나라가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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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나라사랑s · 405776 · 12/07/16 01:01 · MS 2012

범죄없는 나라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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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나라사랑s · 405776 · 12/07/16 00:55 · MS 2012

썩을대로 썩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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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09 · 411259 · 12/07/16 01:56 · MS 2012

- 이번 사건은 우연한 계기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 대형병원의 리베이트 관행은 뿌리가 깊습니다. 의료장비 납품업체 뿐만 아니라 제약업체 리베이트는 유명합니다. 주로 세미나를 빙자하여 의사들에 해외여행 접대를 하는 것은 준수한 경우이고 병원에 버스 등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 이 때문에 의약분업을 했지만 아직도 편법을 활용하여 지속되고 있으며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주된 원인은 의료장비나 일부 의약품은 워낙 고가로 판매이익이 크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좋은 품질과 낮은 가격을 통한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병원들과 의사들의 도덕성 부재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의사들은 전문성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가 좋다' 또는 '이 약품이 좋다'고 하면 반론할 수 있는 일반인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의사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관습들이 서로의 암묵하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의사 사회의 폐쇄성, 의사들의 비도덕성이 환자들과 의료보험공단[국민]에 커다란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 유일한 방법은 법조계에서 변호사 인력을 확대한 것처럼 의사 배출 인력을 확대하여 병원과 의사들의 경쟁을 강화하고 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시도들이 막강한 의사집단의 로비에 번번이 막혀 유명무실해졌고 사실 앞으로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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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phine · 100177 · 12/07/16 11:23 · MS 2005

리베이트가 해결이 될까요....
어느 거래건 로비가 안들어가는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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