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뭐길래 공천에 목매나

여야에서 19대 총선 공천 심사가 한창인 2월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이 환하게 불이 켜져 여의도의 야경을 만들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ㆍ권력·돈에 공항 이용 특전까지… 낙천·낙선 땐 금단현상



#1.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난주 정홍원 공천심사위원장이 다니는 분당의 ㅎ교회를 찾았다. 이 의원은 교계 인맥을 총동원해 정 위원장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냈다. 하루종일 예배가 이어지는 대형교회였지만, 그는 정 위원장의 예배시간을 알아내 그 옆에서 예배를 봤다.



#2. 1996년 동교동 비서 출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은 당시 총재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회 대표실을 찾아 탄알 없는 장총을 “죽기 살기”라면서 비서 책상에 놓고 나왔다. 낙천 대상으로 거론되던 그는 결국 공천이 됐다. 훗날 그는 “총 때문에 된 것은 아니다. 화도 나고, 까맣게 탄 가슴속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총선 공천 경쟁이 시작됐다. 생사여탈권을 쥔 공천심사위원들의 전화번호를 따는 것은 기본이고 인맥을 동원해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빈발하다.


왜일까. 여의도에선 국회의원이 되면 누릴 수 있는 유형무형의 특권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본다. 정치가 직업이 되는 매력도 크다. 국회의원 특권이라 하면 대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만을 떠올리지만,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적지 않다. 의원만 되면 특혜가 200가지에 달한다는 말이 나온다. 2만5000원짜리 의원배지가 ‘금배지’로 불리는 데는 이런 이유들이 있다.





■ 금배지가 뭐길래…“국회의원만 시켜준다면 자식 빼고 다 바꿀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은 양적·질적으로 다양하다. 철도와 선박의 무료 이용은 대표적인 특권이다. 국회사무처에서 의원 개개인에게 연간 450여만원의 교통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출국·입국 심사 때도 배지는 위력을 발휘한다. 1시간가량 소요되는 출입국 절차와 보안심사는 간소화된다. 특별출입구로 드나들며 공짜로 공항 귀빈실도 이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간 비용은 5억원에 달한다. 세비(월 941만원), 의원실 경비 지원, 보좌진 월급(의원 1인당 연평균 3억2000만원), 차량 기름값(월 110만원)도 포함돼 있다. 의원들은 의원회관 25평의 사무실을 사용한다. 여의도에서 이만한 크기의 사무실은 보증금 2000만원에 100만~13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제2 의원회관’을 내년까지 완공해 사무실 평수를 45평으로 늘릴 예정이다.



더 막강한 권한은 입법권이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기업·공기업, 이익단체, 정부 공무원들이 의원 사무실을 드나들며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부탁할 일이 많아지게 하는 힘이다. 한 의원은 “유력 인사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특권층이 된 듯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낙천, 낙선자는 금단현상을 겪는다



전직 의원들은 권력을 털어내야 한다. 바로 느끼는 것은 그 공허감이다. 수행비서가 없어지니,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야 한다. 한 전직 의원은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마다 배지가 떨어진 것을 실감하게 된다”고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민주당 임종인 전 의원은 “버스나 전철에서 나를 알아보고 ‘바쁜 사람이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고 나무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조인을 제외한 다수의 정치인들은 생계가 막막해진다. ‘정치 백수’가 되거나 칩거하는 사람도 적잖다. 방송인 출신 전직 의원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변호사들이 부럽다. 앵커는 떨어지면 백수가 된다. 그래서 (대권주자) 이회창을 택했다”고 말했다.



더한 것은 주변의 태도 변화다.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정장선 의원은 “굉장히 가깝게 대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일도 생겼다”고 했다. 그는 “주류사회에서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떨어져 나갔을 경우 생기는 허탈감과 공허감을 이겨나갈 수 없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의 한 전직 의원은 불교·기독교 등을 전전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그러다보니 금배지를 놓기 쉽지 않다. 중진 의원들이 ‘용퇴 압력’을 받으면서도 버티는 데는 이런 이유도 크다. 전직 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명예회복’이니 ‘국가·민족에 대한 마지막 봉사’ 운운하며 복귀 의지를 불태우는 데도 금배지를 향한 열망이 깔려 있다. 정치 전면에 섰을 때의 화려함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그럴수록 사람을 잘 뽑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인이든 신인이든 권력에 물들지 않고, 사회적인 기여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비교적 낫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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